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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홍보지원국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문화미디어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 청소년국장,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총무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목적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條(許可事項) ①鄕校財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을 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3號 내지 第5號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現狀變更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신 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恣意로 그 許可內容을 變更하거나 許可에 關한 條件이나 指示事項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11條(許可事項) ①-------------------------------------------------------------------------------------------------------------------------------------------------------------------------------------------------------------------------------------. 1. ～ 5.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5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향교재산의 처분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향교재산 처분 허가기준 도입(안 제11조 제2항 신설) - 향교재산 처분 허가요건을 유교의 진흥과 교육 기타 교화사업 경영목적,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 공익용 목적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권자(시․도지사)의 재량행위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종무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 110-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ㅇ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자료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도재경 서기관(전화 : 3704-9325 / Fax 3704-9339)로 문의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향교재산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재 향교재산법에 명시된 향교재단의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향교재단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향교재단 운영의 편익 도모(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를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 중에서 과반수 선출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2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2담당관실(전화 044-203-2324, 팩스 044-203-3462, 전자우편 ko37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11.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재 향교재산법에 명시된 향교재단의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교재단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향교재단 운영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1) 향교재단의 이사를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 중에서 과반수 선출하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없음 법률 제 호 향교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① 향교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과반수를 선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제1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향교재산법 13조) 나.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종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19조) 3. 의견제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4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공연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향교재산법 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4항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제21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4>, <별지 5>, <별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부 적 합 적 합 허 가 증 교 부 허 가 〔별지 제 8 호의2서식〕 (뒤 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동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각 1부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화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2조(영화업자의 신고)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내용을 10개의 문화관광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지서식, 별첨 문화관광부령 제 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